유일호 “2월 추경은 시기상조…1분기 지표보고 결정”

취임1주년 앞두고 기자간담회
“청탁금지법 보완방안 논의 중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낮아”

유일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올 2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시기상조(時機尙早)”라며 “1분기 경제 지표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 1분기에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분석된다.(문화일보 1월 4일자 1·16면 참조)

유 부총리는 이날 취임 1주년(1월 13일)을 앞두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새누리당 정책 라인에서 2월 추경 편성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1분기 경제 상황과 경제 지표 등을 지켜본 뒤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청탁금지법 보완 방안을 국민권익위원회 중심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해 기재부도 참여해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3만 원(식사비)-5만 원(선물비)-10만 원(경조사비)’ 기준이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고칠 필요도 없다. 국무회의를 열어 시행령 개정을 의결하면 된다. 다만, 국민 여론이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는 별로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미국이 덩치 큰 중국을 건드리는 대신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제 관계를 고려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에 최대한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미국에서 셰일가스를 사오는 등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취임 1주년을 맞는 소회를 묻자 유 부총리는 “대내외 리스크(위험)에 대응해 경기 하락을 최대한 막아보려고 노력했고 신성장 산업 투자, 구조조정 가속화 등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