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만사-나라 안>‘뺑소니 오인 신고’ 損賠 기각

한때 뺑소니범으로 몰렸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한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법 민사13단독 김연주 판사는 9일 A(33) 씨가 B(여·58)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자신을 뺑소니범으로 몬 B 씨를 상대로 “변호사 비용과 위자료 등 287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소·고발 등으로 기소된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고소인 등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인천=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