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법인세 비중 OECD 4위… 기업 ‘엑소더스’ 우려

稅收중 법인세 비중 12.84%
佛·獨·伊·핀란드 4%대 불과
각종 기부금 준조세도 높아

우리나라 전체 세수 중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4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대표되는 자국 우선주의 바람 속에 한국 정치권만 자국 기업 발목 잡기에 힘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9일 OECD에 따르면 한국 총 세수(2015년 기준) 가운데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2.84%였다. 이는 집계가 가능한 OECD 32개 회원국 중에서 4번째로 높은 것이다. OECD 평균인 8.36%와 비교해도 4%포인트 넘게 높은 수준이다. 총 세수에서 법인세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기업들이 국가 세수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는 의미다.

슬로베니아는 총 세수 중 법인세 비중이 4.03%로 32개국 중에서 가장 낮았다. 프랑스(4.64%)와 헝가리(4.71%), 독일(4.72%), 이탈리아(4.75%) 핀란드(4.94%) 등도 총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대에 불과했다. 영국은 총 세수 중 법인세 비중이 7.55%, 미국도 8.33%로 한국보다 크게 낮았다.

한국 기업들은 다른 나라 기업들에 비해 세수에 대한 기여도뿐 아니라 준조세 부담도 높다. 정부나 정치권이 기업에 손을 벌리는 일이 다반사인 탓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기업들은 올해부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매년 1000억 원을 내야 한다. ‘자발적 기부금’이라지만 개정안에 정부가 부족분 충당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만큼 사실상 준조세다.

반면 트럼프 당선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탈퇴) 결정에서 드러났듯이 세계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기업 기(氣)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현재 3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5%로 낮추고, 석유·가스산업과 금융산업 등의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입장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 정치권은 우물 안 개구리처럼 세계적인 흐름을 보지 못한 채 자국 기업 옥죄기만 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대거 빠져나가는 ‘기업 엑소더스’가 가속화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