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들고나온 文, 潘 견제하며 강경 행보

“삼성 등 4대 재벌개혁에 집중
경제범죄엔 무관용 원칙 적용”

정권 교체 vs 변칙 정권 연장
준비된 후보 강조하며 견제구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들어 정책 행보를 강화하며 ‘준비된 후보’ 이미지 굳히기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 5일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적폐 해소 대책을 쏟아낸 데 이어 10일에는 재벌개혁 대책을 내놨다. 문 전 대표가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을 앞두고 정책 행보를 강화하는 것은 반 전 총장을 ‘준비되지 않은 급조된 후보’로 낙인찍음으로써 확실한 우위를 점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3차 포럼-재벌 적폐 청산 좌담회’에 참석해 “재벌개혁 없이는 경제민주화도, 경제성장도 없다”며 엄정하고 철저한 재벌개혁 방침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재벌개혁은 계획 자체보다 엄정한 집행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개혁 대상을 넓히기보다는 10대 재벌, 그중에서도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 재벌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재벌 등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법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으로 투명한 경영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며 △기존 순환출자 해소 △독립적 사외이사·감사 선출 방안 마련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추진해 온 △집단소송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다중대표소송제·집중투표제·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 의무화 등을 통한 소액주주 보호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앞으로도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정책 발표회를 갖고 일자리 및 청년실업 대책, 신성장동력 대책 등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반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변칙 정권 연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 전 대표 스스로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