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급락하고 서민물가 뛰는데… 세금 더 걷었다

작년 11월 ‘세수진도율 99%’
소득·법인·부가세 모두 늘어
기재부“경기회복 모멘텀 약화”

경기는 급락하고, 서민 물가는 뛰는데 세금은 갈수록 더 걷히고 있다. 특히 세수가 큰 3대 세목(稅目) 중에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은 지난해 11월까지 연간 정부 목표치를 이미 뛰어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2017년 1월)을 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230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조3000억 원이나 더 걷혔다.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지난해 연간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30조 원 안팎의 국세가 더 징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지난해 목표 세수와 견줘 어느 정도 세금이 걷혔는지를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은 지난해 11월까지 99%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3.5%포인트 높았다.

3대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수입이 모두 늘었다. 소득 세수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실적 개선, 명목 임금 상승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7조3000억 원 늘어난 63조8000억 원이 걷혔다. 부가세수는 소비실적 개선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조7000억 원 늘어난 60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소득세와 부가세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정부의 목표치인 63조3000억 원과 59조8000억 원을 이미 초과했다. 소득세수와 부가세수 진도율은 지난해 말을 1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100.8%와 101.2%를 각각 기록했다.

전년 법인 실적이 개선된 영향과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 등이 맞물리며 법인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7조3000억 원 늘어난 51조 원이 걷혔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지난해 11월까지 372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351조5000억 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1조 원 흑자였다. 그러나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4조7000억 원 적자였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02조5000억 원으로 전년 결산 때보다 46조 원, 전월에 비해서는 3조 원 늘면서 600조 원을 돌파했다.

기재부는 이날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2017년 1월)을 통해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이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 등 내수 회복세가 둔화하면서 경기 회복 모멘텀(계기)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