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女직원 性폭행’ 금융위 사무관 3년刑

법원 “만취한 피해자에게 접촉”
금융위 “연인관계” 은폐의혹도

처음 만난 산하기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위원회 사무관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문광섭)는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금융위원회 5급 사무관 임모(33) 씨에게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 씨는 회식 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이를 이용해 스킨십을 하면서 추행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

임 씨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태도를 이어간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되자 범행을 시인하면서 ‘용서를 빌겠다’며 피해자 측에 무리하게 접촉해 2차 피해를 유발했고 이후 태도를 바꿔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으로 합의 하에 관계를 했다’고 변명하는 등 범행 후 정황과 반성 태도가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임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난 뒤 강제로 껴안는 등 추행하고 이후 자리를 노래방으로 옮긴 후에도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센터와 경찰에 신고해 유전자 검사를 받으면서 덜미가 잡혔다.

피해자는 금융위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 종사자로 당시 모임도 그의 상사가 권유해 거절하지 못하고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금융위 내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다”는 등의 대응이 나와 조직적인 은폐 의혹도 제기됐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