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 5000만원 수뢰 의혹 확산

대형 복지법인이 개인요양보호사 예산 삭감 로비…

상임委, 수당예산 통과했지만
예결특위에선 2억 전액 깎아
“법인이 의원들에 돈줘” 소문
윤리委 “금품거래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 불러 수사키로
대형 스캔들로 번질지 주목

‘2억4000만 원 예산을 삭감해 달라며 5000만 원 금품 로비를 했을까.’

대형 복지법인이 경쟁자인 개인 요양보호사 견제를 위해 도의원들에게 예산 삭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더욱이 도의회 자체 조사 결과 금품 로비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직후여서 광역의회의 대형 스캔들로 번질지 주목되고 있다.

10일 경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경북도는 올해 예산안에 복지법인 시설 소속 요양보호사 지원수당 14억900만 원과 개인시설 소속 요양보호사 수당 2억4000만 원 등 총 16억4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예산은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통과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개인시설 요양보호사 수당이 전액 삭감됐다.

이 과정에서 복지법인들이 갹출해 마련한 5000만 원을 상당수 도의원에게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도의회 윤리위원회는 자체 조사에서 로비는 있었지만 금품 제공은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법인시설의 금품청탁이 사실이면 명백한 뇌물죄가 성립한다”며 “법인시설 간 현금 갹출을 추정할 수 있는 공문 등 입수한 서류들을 분석한 뒤,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해 의혹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인 측 관계자는 “지난해 5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개인시설도 법인처럼 회계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수당을 받는 것은 개인시설의 잇속만 챙겨준다는 취지로 도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자료도 건넸지만 돈은 오간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인시설 측 관계자는 “법인시설들이 소속 요양보호사의 복지서비스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로비를 했다”고 맞섰다.

경북도 내에는 법인 147곳, 개인 228곳의 노인복지시설이 있으며 요양사 수당은 도 20%, 시·군 80% 예산으로 시설에 지원된다.

안동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