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상화’ 토론회서 제안

남경필 경기지사가 17일 “사교육은 아이들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마약”이라며 사교육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남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교육 폐지 및 교육정상화 방안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해 국민 행복에 반하는 사교육 폐지에 대한 국민의 뜻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 다수가 동의한다면, 사교육의 범위와 사회적 처벌 수위 등에 대한 합의를 거쳐 사교육 전면 폐지를 위한 ‘교육 김영란법’을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사교육 때문에 수만 명의 어린 학생들이 우울증을 앓고, 지나친 학업 부담 탓에 자살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며 “사교육 관련 가계부채도 30조 원에 육박해 ‘에듀푸어(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빈곤층을 일컫는 신조어)’가 늘고 있고, 가정과 나라 경제까지 병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공교육 정상화의 해법으로 “학교를 모든 교육의 플랫폼으로 만들어 입시공부 외에 창의력을 포함한 사회적 교육을 모두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20조 원에 이르는 사교육 시장의 상당 부분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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