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이 올 최대목표”… 中企규제개선 4大과제 마련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올해 일자리 창출과 기업환경 선진화를 위한 4대 규제개선 과제와 3대 옴부즈만 전략과제를 추진한다. 김문겸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지난 13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지난해 활동실적과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옴부즈만은 전년 대비 46% 증가한 규제 애로 발굴과제 3001건을 접수 받아 제도개선 553건 등 총 2593건을 처리했다. 특히 창업·조달 분야 규제비용 계량화를 통해 창업기업과 32만여 개에 이르는 조달기업의 규제부담을 경감시켰다.

올해는 일자리 창출 및 기업환경 선진화를 목표로 4대 규제개선 과제와 3대 옴부즈만 전략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4대 규제개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합리화 △규제 취약 3대산업 비현실규제 집중개선 △소상공인·소기업 준조세 부담 혁파 △중소중견기업 입지·환경 규제비용 경감 등이다. 3대 전략과제는 △정부기관 기업활력지수 측정공표 △기업환경진단을 통한 3대 경영 애로 대안 마련 △옴부즈만 개선권고 및 공표 활성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