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5000억 벤처펀드 신규조성… 민·관 손잡고 창업 5만건 달성

- 경제관계장관회의

벤처투자액 2조3000억 목표
柳 부총리 “일자리가 곧 민생
상반기 공공부문 3만명 채용”

정부가 창업 활성화를 위해 3조5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새로 조성한다. 또 벤처기업 투자액 2조3000억 원, 기술기반 창업 5만 건 달성과 함께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 500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특히 일자리 관련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한편, 올해 상반기 공공부문에서 3만 명을 채용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17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올해 고용여건 및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일자리가 곧 민생’이라는 자세로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화하겠다”며 “올해 일자리 예산 3분의 1 이상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공공부문 신규채용을 앞당겨 1분기 1만7000명을 포함해 상반기 중 3만 명을 채용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출자 1조 원을 포함해 공공재원 등을 활용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조5000억 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창업 관심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창업 경진대회 전 과정을 TV로 방영하고, 2월에는 대한민국 창업·혁신 페스티벌(가칭)도 연다. 연구 인력을 갖춘 대학, 연구소 기업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기술기반 혁신형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경우 연구·창업 병행 학사제도를 활성화하고 ‘창업 인재 특기자 전형’을 새로 도입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혁신센터의 비중을 높이고, 지역별 창업 지표를 분석하는 ‘지역 창업·혁신역량 분석’ 도입을 살피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에 9601억 원의 연구·개발(R&D)비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를 1만9000명에서 5만7000명까지 확대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30대 그룹 CEO 간담회’에 참석, “올해 내수 둔화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구조조정 본격화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중첩돼 고용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채용계획의 조속한 확정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원·하청 기업 간 상생협력 △노동개혁 현장실천 노력 △일·가정 양립제도 실천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노력 등 ‘5대 실천과제’를 기업에 요청했다.

장석범·유현진·임대환 기자 bu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