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검 압수수색 대비 내부점검 착수

‘설 연휴전에 단행’ 소식에 긴장
이재용 영장심사 결과에도 촉각
기각땐 탄핵심판 긍정 영향 기대

청와대가 조만간 닥칠 것으로 보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비해 내부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일정이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8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설 연휴 전에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고, 설 연휴 뒤인 2월 초에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압수수색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여권 관계자는 “특검이 설 연휴 전에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경우를 대비해 압수수색 대상이 대통령 집무실과 수석비서관 사무실인지 아니면 관저까지 포함되는지, 절차와 시간 및 응대를 어떻게 하는지 등을 놓고 내부 논의가 오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특검의 시각대로라면 뇌물을 줬다는 이 부회장과 뇌물을 받았다는 박 대통령은 이른바 ‘대향범(對向犯·2인 이상의 행위자가 서로 다른 방향의 행위를 통해 동일 목표를 실현하는 범죄)’의 관계”라며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가 법원에 의해 인정받지 못한다면 박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밝혔다. 실제 형법상 뇌물죄는 뇌물을 준 자와 받은 자를 모두 처벌하는 필요적 공범 성격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만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따라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비교적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청와대 한쪽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에서 작성된 진술 조서 등 이른바 전문증거(傳聞證據·체험자의 직접 진술이 아닌 간접증거)를 대거 증거로 채택한 전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분석한 결과 탄핵 심판 일정이 기대보다 단축될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