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업계 “TPP 존치해야”… 트럼프 압박

“亞太수출 주도 중요한 수단
내용·명칭은 변경하더라도
초거대 자유무역 틀 유지를”

오바마 행정부도 잇단 반박
“폐지땐 中만 이득… 큰 실수”

오는 20일 공식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 첫날부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폐지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미국 산업계와 농업계 등에서는 수출 악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TPP의 존치를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 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TPP의 명칭이나 일부 합의 조건을 수정해서라도 초거대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자유무역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TPP 유지를 전제로 합의 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경우 일본 등 다른 TPP 회원국들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산업계 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TPP 회원국들의 합의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대신 TPP 존치를 전제로 합의 내용과 TPP의 명칭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로비하고 있다.

미국 산업계의 이 같은 입장은 TPP가 미국의 아시아 지역 수출을 증대할 수 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 질서를 확립할 수도 있다고 여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WSJ는 “TPP 지지자들은 이 협정이 ‘미국은 아·태 지역의 주도적 지위를 유지하길 원한다’고 설득하는 데 경제적, 전략적으로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한다”며 “(TPP 유지가) 미국이 TPP 회원국이 아닌 중국에 경제적 주도권을 넘겨주길 원치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도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마지막 외신기자 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TPP 폐기 움직임에 대해 “커다란 실수가 될 것”이라며 “TPP가 폐기되면 중국이 아·태 지역에서 큰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회원국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맞춰 이미 합의된 TPP 조건의 일부를 재논의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샬린 바셰프스키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WSJ에 “TPP 회원국들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TPP 회원국 정상들과 만나 이미 서명식까지 끝난 TPP의 ‘조기 발효’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