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黨체제 첫 임시국회… ‘개점휴업’ 상태서 종료

쟁점 없는 법안 일부만 처리
협상 대신 大選 준비만 몰두
“선진화법 개정” 다시 등장도

4당 체제로 처음 열린 1월 임시국회가 협치 실험 실패 등 심각한 비효율성을 드러낸 채 20일 종료됐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기존 원내 3당에 바른정당이 추가돼 4당 체제로 운영된 이번 1월 국회가 쟁점 및 주요 법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국회선진화법 개정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개최해 21건의 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법 등 여야 간 쟁점이 없는 것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도 본회의에서 채택된다. 4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국가 비상 상황을 고려해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1월 국회는 회기 내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지난 19일에서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고 무쟁점 법안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1월 국회를 통과한 법안 중에 눈에 띄는 민생 법안은 없었고, 선거연령 18세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사법시험 존치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대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등 이른바 쟁점 법안은 2월 국회 이후로 밀렸다.

각 당은 1월 국회를 소집하면서 민생을 우선 챙기겠다고 강조했지만,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여야는 대선 준비가 우선인 모습이었다. 4당 체제가 되면서 협상도 원활하기 힘든 구조가 됐다.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 현안을 협상해야 할 간사가 4명이나 되다 보니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고, 새롭게 선임된 간사들은 주요 현안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모습을 자주 드러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27일 바른정당 의원들이 새누리당을 탈당한 가운데 상임위별 위원 정수 조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의석 비율대로 상임위 전체와 소위 위원 숫자를 배분해야 하는데 이 작업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여야는 2월 국회에서 주요 법안 처리를 다시 시도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각 당이 대선 준비로 더 바빠져 4당 간 협상 테이블 마련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회선진화법 개정론도 대두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4당 중 어느 한 당만 반대해도 국회가 멈추는 상황”이라며 “양당 체제에서 ‘날치기’ 방지용으로 만든 선진화법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