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대대적 감세·규제 철폐·낙태 저지… 美 보수화로 급선회

- 트럼프, 행정명령 잇단 서명

연방 공무원 고용·임금 동결
낙태옹호 NGO 자금지원 금지
보수정책 박차…‘오바마 지우기’

소비자금융보호국 해체 검토에
17개州 법무장관 소송전 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 고용 및 임금 동결, 대대적 감세와 규제철폐, 낙태 저지 등을 잇따라 추진하며 미국 사회를 보수화하기 위한 방향 전환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보수 공화당이 추구하는 작은 정부와 기업 활동 활성화, 보수적 가치 구현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로써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추진됐던 진보성향의 정책들이 줄줄이 퇴출될 전망이다.

23일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군을 제외한 연방 공무원들의 고용과 임금을 동결하는 행정명령과 낙태를 옹호하는 국제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각각 서명했다. 연방 공무원 고용 및 임금 동결 조치는 공화당이 추진해온 작은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해온 기득권 정치 타파를 이행하는 것이다. 공화당 출신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2001년 정부 출범 직후 공무원 고용 및 임금을 동결했다. 반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공화당의 연방 공무원 동결 제도화 주장을 무시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선캠페인 때 게티즈버그에서 가진 연설에서 “연방 공무원이 자연 감소할 수 있도록 모든 연방 공무원의 고용을 동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계획 수단으로 낙태 정보를 제공 또는 장려하는 국제 NGO에 대한 미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금지한 것도 보수 정권 출범 사실을 분명하게 각인시키기 위한 행보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낙태에 반대한다”면서 “그는 태어난 아이뿐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09년 취임과 함께 폐기했으나 트럼프 대통령 집권으로 부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20일 일종의 공보험인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로 인한 각종 비용과 규제를 최소화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 등과 관련한 규제 시행의 중단을 지시하는 행정 조치도 발표하는 등 보수적 정책 추진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 정책 지우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사망한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 후임을 수주 내에 지명할 예정이어서 보수화 흐름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백악관에서 주요 기업 대표들과 만나 대대적인 감세와 규제 75% 철폐를 약속했다. 그는 이날 주요 기업 대표들과 가진 조찬 모임에서 “중산층과 기업을 위해 대대적으로 세금을 줄이겠다”며 “규제의 75%를 줄일 수 있고, 더 많이 줄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보수화 정책에 대한 반발도 일고 있다. 미국 17개 주 정부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 철폐 차원에서 해체를 검토 중인 소비자금융보호국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주와 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금융보호국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