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원산지자료교환제 올해부터 전면 시행 나설 것”

- 천홍욱 관세청장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응
수출기업 지원 집중할 것
대형 탈세엔 전담팀 가동”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교역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자료 교환제를 전면 시행하고 대(對)중국 아·태 무역협정(APTA) 화물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천홍욱(사진) 관세청장은 25일 문화일보와 신년 인터뷰에서 “올해 업무를 보호무역주의 파고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기업 지원 쪽에 맞췄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탈퇴선언,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으로 무역질서 재편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데 따른 위기감도 느껴졌다.

천 청장은 이날 덤핑관세를 포함한 무역제재, 자의적 통관기준 적용 등 비관세장벽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두드러지면서 기업 수출활동이 어느 때보다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 봉착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기업들이 중국과 FTA 활용을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인 원산지 증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특혜관세를 향유할 수 있는 원산지 자료교환제도를 시행할 것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간편 인정 대상도 확대하고 국내제조 사실만으로도 원산지증명이 가능한 품목을 집중 발굴해 FTA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 청장은 현재 대중 수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FTA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만7877건, APTA는 4만5971건 달할 정도로 비중이 높고 관련 기업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허브’를 구축해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역직구 수출통관인증제 전면 실시, 한·중·일 간 해상 특별수송체계 확대,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는 FTA 특혜 적용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에 탄력을 붙이겠다고 것이다. 또 자유무역지역 간이수출신고 플랫폼과 통관절차 간소화를 통해 전자상거래 글로벌 배송센터 국내 유치 방침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면세산업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지역특산품 매출 확대와 함께 신규 시내면세점의 사회공헌 확대를 위해 특허 신청 때 내걸었던 지역상권 상생협력, 관광산업 지원 등의 공약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천 청장은 “올해 관세청 소관 세수 50조2000억 원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대형 탈세 사건 관세조사 전담팀’을 가동하는 한편, 불량 식·의약품, 마약류, 테러 물품과 환경파괴물질 유입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