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고·中견제’ 포석… 군사채널부터 여는 美트럼프 정부

- 매티스, 韓·日로 첫 해외순방

국방장관 회담서 동맹 재확인
방위비용 증액 요구 가능성도
사드 배치 불가피성 피력할듯

한국과 미국이 2월 초 서울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해 외교·안보 현안을 조율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른 조치로 파악된다.

25일 국방부 당국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열자고 미국 측에 제안해 왔다”면서 “논의가 빠르게 진행돼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열리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에 군사채널이 가장 먼저 가동되는 셈이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여 일 만에 이뤄지게 된다.

통상 미국이나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주요 현안을 두루 논의했지만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고수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을 공언한 만큼 한반도 안보 현안에 대한 정책조율이 중요하다고 한·미 양국은 판단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내정자가 아직 상원 인준을 받지 못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에 주력해온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서울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 12일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도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ICBM 발사 준비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에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대응이 뒤따를 것임을 천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티스 장관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내비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매티스 장관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재확인하면서, 백악관이 6대 국정기조 발표를 통해 밝힌 것처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개발·구축하기 위한 한·미·일 간 협력 확대를 주문할 가능성도 있다. 매티스 장관은 일본도 방문해 남중국해 군사 거점화를 추진하는 중국과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 등을 둘러싼 동아시아의 안전보장정세,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의 이전문제 등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매티스 장관이 첫 해외순방지로 한국과 일본을 선택한 것은 미·중 전략 경쟁의 핵심으로 아태 지역이 부상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교도(共同)통신도 “미국과 일본은 견고한 미·일 동맹을 재확인하고 아태 지역의 안정에 미국의 관여가 불가결하다는 인식을 공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일은 남중국해 군사 거점화를 추진하는 중국 대응 방안, 오키나와(沖繩)의 주일미군 기지 이전 문제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매티스 장관은 일본 도쿄(東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만날 예정이다.

인지현·박준희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