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외치는 中, 안으론 자본유출 ‘옥죄기’

은행들, 역외 위안화 결제 보류
FT “투자 막는 규제 강화” 보도

밖에서 ‘세계화’를 외치고 있는 중국 정부가 안으로는 자본유출을 통제해 기업들의 무역 결제는 물론 개인의 환전 및 송금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국 자본시장의 세계화와 해외 투자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당국이 역외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24일 보도했다. 이 경로가 해외에 자금을 빼돌리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역외결제도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런민(人民)은행은 지난 11일 시중은행에 위안화 월간 유입액과 유출액을 동일하게 맞추고 매월 말 이를 자료로 제출하라고 구두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업은 물론 일반인 역외결제에도 적용됐다. 시중 은행들은 대규모 자금 유출로 위안화 유출·유입액을 맞추는 게 어려워지자 역외 위안화 결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이로 인해 중국 기업들의 역외결제는 지체되고,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하도록 내몰렸으며, 무역보험업자들은 중국과 관련한 금융 규모를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 졸리온 엘우드 러셀 법무법인 시몬스앤드시몬스 무역금융 담당 변호사는 “중국에서 현금을 옥죄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이제 자본수지에서 경상수지로 문제가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선전(深)의 몇몇 시중은행은 지난해 12월 한 달간 은행 신용보증장 발급을 중단했다. 당국은 또 역외은행들이 중국 기업들의 중국 내 보증이나 담보물을 활용해 해외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도 막았다. 런민은행 산하 국가외환관리국(SAFE)의 등록 서류를 얻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대출 행렬이 길게 줄을 섰다고 FT는 전했다.

또한 올해 자본유출 억제를 강화하면서 지난해 활발했던 해외 인수·합병(M&A) 등 해외 투자가 급감할 전망이다.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ODI) 금액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1701억 달러(약 198조5000억 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중국이 자본 유출 억제를 본격 시작한 지난해 말부터 급격히 감소했다.

중국이 이처럼 자본유출 억제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국 A주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시장 지수에 편입하려는 네 번째 시도가 실패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정부의 자본유출 통제로 글로벌 투자 자금의 이동이 제약을 받으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전망했다.

베이징 = 박세영 특파원 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