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TPP 탈퇴로 한·미 FTA 더 중요해져”

- 오버비 美 상의 부회장 전망

“여전히 골드 스탠더드라 믿어
협정 없었다면 美적자 컸을 것
韓, 트럼프 다음 타깃 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일 주도의 초거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의 탈퇴를 공식 선언함에 따라 한·미FTA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태미 오버비(사진)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2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조지워싱턴대 비즈니스 스쿨 한국경영연구소(KMI) 주최 신년 세미나에서 “아시아는 사업하기에 힘든 곳인데, 미국이 공식으로 TPP에서 탈퇴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한·미FTA는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한미상공회의소 대표를 역임한 지한파 인사인 그는 특히 “미국 업계는 여전히 한·미FTA가 ‘골드 스탠더드’라고 믿고 있고, 또 이는 미국이 맺은 무역협정 가운데 가장 최고 수준의 규칙을 자랑하는 무역협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한·미FTA를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 ‘재앙’이라고 비판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잘못된 언급”이라고 비판하면서 한·미FTA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버비 부회장은 “통계로 볼 때 미국은 무역협정을 체결한 20개국 가운데 14개국으로부터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특히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보고서를 보면 한·미FTA가 없었다면 미국의 적자규모는 최소 수십억 달러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상품교역 부문에서는 적자를 보지만 서비스교역에서는 흑자를 보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ITC는 지난해 6월 공개한 ‘미국이 체결한 FTA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2015년 기준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교역수지 적자는 283억 달러(약 27조7000억 원)로, 만약 한·미FTA가 없었을 경우 적자규모는 440억 달러(약 51조3000억 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오버비 부회장은 “전체적으로 볼 때 한·미FTA는 성공적이고, 우리 두 나라가 공유하는 양국 방위조약에 중요한 보완재”라며 “강력한 경제적 관계가 양국의 관계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고, 정치적 격변기에도 양국 관계를 유지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의 무역은 현재 변곡점에 놓여 있다”며 “임금정체, 소득 불평등, 제조업 일자리 감소 등 더 광범위한 이슈와 관련해 무역을 더는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미국의 일자리 감소에 대해 “주된 근본적 이유는 자동화 등 기술진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버비 부회장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TPP 탈퇴 선언 등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 전환에 대해 “한국이 다음 타깃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