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펀드 활용 10척이상 발주
철강·석유화학 사업재편 추진
해운 6조5천억 금융지원 본격화
조선업계 ‘빅3’(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가 올해 독(dock) 3개·인력 1만4000명 추가 감축, 자산과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4조 원 이상의 자구계획을 이행한다.
이에 맞춰 정부는 상반기 1조5000억 원 규모의 군함 2개 사업과 10척의 선박펀드를 발주하고, 1분기 중 조선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운업은 6조5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업종별 경쟁력강화방안 2017년 액션플랜’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업종의 지난해 구조조정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세부 일정을 확정했다.
조선업은 ‘빅3’가 마련한 10조3000억 원 규모 자구계획 중 올해만 4조 원의 이행을 통해 이행률을 작년 42%에서 올해 8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건조능력 축소를 위해 지난해 3개에 이어 올해 추가로 독 3개를 감축하고 직영인력 감축 규모는 지난해 7000명에서 올해 1만4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선업 수주절벽을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 1조5000억 원 규모의 군함 2개 사업을 조기발주하고 선박펀드를 활용해 10척 이상의 발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조선 3사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정 여부는 1분기 중, 6월 말 만료예정인 전체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은 2분기 중 결론낼 예정이다.
해운업과 관련해서는 한국선박회사(1조 원), 캠코선박펀드(1조9000억 원),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2조6000억 원), 글로벌 해양펀드(1조 원) 등 총 6조5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통해 4건의 사업재편을 실시한 철강업종은 올해도 구조적인 공급과잉 품목인 후판과 강관의 설비 조정 및 매각, 냉연과 도금 등 경쟁우위 설비의 인수·합병(M&A), 합금철 등 비철금속 공급과잉 품목 설비 폐쇄·매각 등을 통해 6건의 사업재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석유화학업종 역시 구조적 공급과잉 품목의 자율감축을 추진하고, PS와 폴리염화비닐(PVC), 합성고무는 고부가 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등 4건 이상의 사업재편을 유도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여러 어려움에도 지난해 구조조정의 원칙과 틀을 확립했다”면서 “올해는 그러한 원칙과 틀을 토대로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구조조정 시스템이 시장 내에서 보다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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