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면 신성장 동력 바꿔… 투자 못할 환경”

- ‘저성장 고착화’ 전문가 제언

‘과감한 규제철폐’가 우선돼야
勞使, 노동생산성 제고 협력을

저금리 정책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을 통한 경기 부양에도 2%대 저성장이 고착화하면서 전문가들은 과감한 규제 철폐와 정권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일관성 있는 투자’를 주문했다.

특히 올해 상시 기업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노사 간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문가들은 노동 생산성 제고를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5일 문화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2%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소비 활성화나 분배 등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도 필요하지만 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철폐와 신성장동력을 찾는 게 우선시돼야 한다”며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일관성 있는 투자가 없는 상황에선 저성장 고착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민간 소비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기업의 투자가 줄어드는 것”이라며 “당장 소비를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입 등의 조치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해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길환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5년 주기로 ‘리셋’(재설정)되는 신성장동력 분야와 이에 대한 ‘오락가락 투자’가 저성장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성장 산업 자체가 다른 산업보다 불확실성이 큰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이나 세제, 규제 개선 등 각종 지원을 일관성 있게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정부는 10개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를 선정했다. 이명박정부에선 17개 ‘신성장동력’ 분야, 현 정부에선 19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를 선정해 그 수가 점차 증가했다. 하지만 숫자만 증가했을 뿐 일관성은 떨어진다는 게 임 사업평가관의 분석이다. 임 사업평가관은 “이명박정부 때 신성장동력 분야로 선정된 발광다이오드(LED) 응용 등 7개 분야는 현 정부의 미래 성장동력에서 제외됐다”며 “이는 국가 경제를 떠받칠 산업에 대한 청사진이 5년마다 새롭게 바뀌고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노사 간 갈등을 풀어,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도 저성장 고착화에 대응하기 위한 당면 과제다. 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저성장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선 노사 간 갈등을 조정할 법·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생산성을 끌어올릴 방안에 대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