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규칙 조세 개선지수 OECD 30개국중 26위… 韓 ‘강제성 준조세’ 많아

- WEF 포괄적성장지수 발표

‘신규시장 진입장벽 해소’ 26위
노사관계·사회역동성 ‘꼴찌’

우리나라를 경제 선진국과 비교하면 ‘준조세’ 같은 불규칙한 조세가 많고 신규 사업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세계경제포럼(WEF)이 최근 발표한 포괄적성장지수(IDI)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법에 명시된 조세 외에 별도로 납부하는 ‘불규칙한 조세 개선’ 지수가 경제 선진국 30개국 중 26위에 머물렀다. IDI는 WEF가 단순한 경제성장률을 대체하기 위해 내놓는 지수로, 고용과 기대수명, 1인당 국내총생산(GDP) 등 성장·개발 지표와 빈곤율, 불평등 등 통합 지표 등을 모두 아우른다.

이처럼 불규칙한 조세 개선 순위가 매우 낮은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재단 기부금처럼 ‘강제성’ 준조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다. 공공 계약 수주나 면허 획득 시 추가로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내게 되는 빈도의 개선 수준도 24위로 하위권을 맴돌았다. 한국은 IDI 지표를 종합한 점수로는 14위로 중간 정도의 순위지만 세부 항목별로 보면 기업 경영과 경제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비용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의 원활함은 27위,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조달의 용이성은 25위에 그쳤다. 특히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비용의 요구 수준은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규제 보호로 인한 신규 시장 진입 장벽의 해소 수준 역시 26위로 낮았고, 시장 독과점 해소 수준 역시 30위로 가장 낮았다. 대체로 신규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들과 경쟁하기에 불리한 구조였다.

노동시장 역시 경직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중 추가 근무 시간 지수는 30개국 중 두 번째로 높고, 노사 관계 지수는 최악이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로 인해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고착되면서 계층 이동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사회 역동성도 꼴찌를 면치 못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