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소비 촉진책 3월 나온다… 화훼·한우 피해 차단

- 농식품부, 2017 합동업무계획 발표

산하기구·협회·소비자단체 등
관련기관 400여명 함께 진행

AI살처분 농가 신속하게 지원
4월 가축방역대책 시행 계획

벼 생산면적 3만5000㏊ 축소
쌀 수급 중장기 대책 내달 공개

中·할랄식품 거대시장 공략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 목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농업·농촌의 새로운 도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행(Act), 신뢰(Believe), 배려(Care)의 ‘ABC 농정’을 펼치겠습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2017년 농림축산식품분야 합동 업무계획 발표회’에서 시장개방 확대 및 고령화·양극화 그리고 당면한 조류인플루엔자(AI) 창궐 및 쌀 수급 문제 등을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가 소득 확대와 영세·고령농 등에 대한 맞춤형 복지 지원 등으로 올 한 해를 농업·농촌 분야의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천명했다.

이날 합동 업무계획 발표회는 그동안 매년 관례로 진행한 소속·산하기관 업무보고의 틀을 바꿔 농림축산식품 분야 관련 기관, 단체 등이 모두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해당 기관 업무에만 매몰되지 말고 기관 간 수평적 소통 및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농정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정책 성과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열렸다.

실제로 이날 행사장엔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소속·산하기관,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관련 협회, 농업계 대학장 등 약 400명이 참석해 기관별 업무계획을 공유하며 올해 국내 농정이 나갈 방향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위기를 기회로”= 농식품부는 업무보고에서 지난 연말부터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AI 대책을 내놓았다. 농식품부는 AI 확산 차단 및 조기종식을 위해 방역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유통 원활화와 계란 가공품 수입확대 등의 조치를 통해 계란 및 가금류 수급 안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AI 조기 종식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전국 모든 시·군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전국 주요 도로에 이동 통제초소를 설치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금 및 생계안정 자금 신속지원을 통해 농가경영을 조기에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 구제역과 같은 가축질병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오는 4월 ‘가축질병 방역 개선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쌀 수급 문제도 올해 적정 생산 등을 통해 2018년까지 수급 안정을 달성키로 했다. 올해 3만5000㏊ 벼 생산면적을 줄이고, 사료용(470만t) 등으로 쌀 공급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2월 중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농식품 분야의 피해 최소화 역시 농식품부의 당면 과제다.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맞는 설 명절 기간 선물용 농축산물의 급감 등 농가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타격이 큰 화훼·한우·외식 등에 대해 유통 개선 및 소비 홍보를 강화하고, 품목별 농축산물 소비 촉진 대책을 3월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유통전문점 꽃 판매코너 설치(373개소), 한우 등의 소포장 수요맞춤형 상품 개발, 온·오프라인 직거래 확대 등의 구체적인 소비촉진 계획이 올해 추진된다.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시대 열자 = 농식품 분야가 미래 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한 각종 경쟁력 강화 정책들도 이날 업무보고에 공개됐다. 농식품 수출·미래 첨단농업 관련 기관들은 이날 2부 토론 과정에서 올해 예정된 정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했다.

지난해 중국·할랄 시장 등 거대시장을 집중 공략해 60억 달러 이상의 농식품 수출 실적을 기록한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관련 분야 30억 달러 포함) 시대를 열기 위해 올해 경쟁력 있는 수출업체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기능성 식품 등 유망 분야의 선제적 육성, 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확대, 성과중심 연구·개발(R&D), 맞춤형 인력 양성 등으로 식품·외식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 주요 시장을 선별해 집중 공략하는 한편 신규 시장 개척 등 판로 다변화와 함께 농기자재·서비스·브랜드 등 연관산업 수출지원으로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를 2017년도에 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 한식당 경쟁력 강화, 국내외 홍보 등을 위해 ‘한식진흥법(가칭)’ 제정으로 한식 저변을 확대키로 했다. 전통식품 활성화, 상생협력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확산, 외식기업의 원료 사용 확대 등으로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스마트팜을 지속 확산(온실 4000㏊·축사 730호)하고, 스마트팜 단지(20㏊) 조성 등 규모화·조직화, 생육 빅데이터 활용 강화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농업의 융복합 정책도 추진한다. 또 농촌관광은 창업부터 판로까지 지원을 체계화하는 동시에 농촌의 자연·문화·전통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올해 내국인 1100만 명, 외국인 20만 명 유치 목표를 세웠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 관측도를 높여 농산물 수급 안정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통경로를 발굴·활성화해 유통 경로 간 경쟁을 통한 비용절감 등을 추진한다.

◇참여 기관들도 동참 = 이날 참석한 농식품부 산하 기관들도 각 기관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 계획을 제시했다.

연구기관인 농진청은 업무계획에서 ‘2017년 여건전망’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소비 트렌드’는 가구 구성원 감소, 저출산·1인 가구 증가(혼밥족),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소비·생활패턴의 구조적 변화가 심화될 것을 예상했으며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을 예측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토지·기후 등 제약조건을 해결할 스마트팜·정밀농업기술 수요가 확대될 것이며, 대외여건의 변화 부문에서는 농업강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대외개방 압력요인 증가로 농축산식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한·미 FTA 재협상 시 농산물 부분에서 이익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방조제 등의 노후시설을 보수·보강하는 등 생산기반시설 안전 관리에 주력한다는 계획을,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수급정보 통합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농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과 수급·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을 내놨다. aT는 기존에 보유한 28개 데이터베이스(DB)를 올해 50여 개까지 늘린다.

농협중앙회는 산지 조직화·전문화를 통한 유통 계열화와 수급안정을 추진하며 한국마사회는 말 생산·육성·조련 강화, 농촌관광·유소년 승마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등 말산업 고도화를 통해 승마 저변 확대와 고용 창출에 기여할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김 장관은 “시장개방 확대 및 고령화·양극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귀농·귀촌의 증가, 건강·실속 소비 트렌드 변화, 농촌가치의 재인식 등 새로운 기회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관별로 예년보다 조속히 세부적인 업무계획을 수립해 농업인과 국민에게 정책의 효과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