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건 ‘우수’, 복지 ‘열악’…보건사회연구원 국제지표 비교

우리나라 보건 분야의 국제적 수준은 우수하지만, 복지 분야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대적 빈곤율·가사노동시간·자살률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6일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UN SDGs 보건·복지 분야 지표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팀은 ‘유엔 지속 가능 개발목표’(UN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가운데 보건 분야 23개, 복지 분야 17개 국제 지표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수준을 평가했다. UN SDGs는 기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밀레니엄개발목표 (MDGs) 종료 이후 2016부터 2030년까지 새로 시행되는 국제사회 공동 목표다.

분선 결과, 복지 분야는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복지 분야 17개 지표 중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지표가 8개로 목표 달성 지표(7개)보다 많았다. 대표적으로 5.9%(2013년 기준 )에 달하는 ‘절대적 빈곤율’(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비율) 지표를 꼽을 수 있다. 유엔은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회적 보호를 받는 취약계층 비율, 성별 간 임금 격차, 가사노동 소요 시간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분야는 23개 지표 중 이미 목표를 달성한 지표가 10개,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지표가 3개로 나타났다. 영양결핍과 발육부진, 모성 사망, 전문의를 통한 출산, 유아 사망률 등은 유엔에서 제시하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나머지 10개 지표는 목표가 불확실해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운 지표로 분류됐다. 결핵 발병건수, 자살 사망률과 만성질환 사망률 등은 개선필요 항목으로 평가됐다.

이용권 기자 free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