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열흘>트럼프, 규제 1건 도입때마다 2건 폐지

규제철폐 행정명령
“美 역사상 최대 조치될 것”

반(反)이민 정책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국제적인 논란과 비난에 휩싸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민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철폐 정책을 제시하며 ‘미국 우선주의’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위터에서 “아메리칸 드림(미국의 꿈)이 돌아왔다”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갖지 못했던 중소기업을 위한 환경을 창조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그가 이날 서명한 규제 철폐 행정명령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소기업인들과 회동한 뒤 이른바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규제 철폐 계획의 시동을 걸었다. 규제 1건이 도입될 때마다 2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다. 단, 이 계획은 국가안보나 비상사태와 관련된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 서명 전 중소기업인들에게 “이 명령은 미국 역사상 최대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원하는 규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규제는 이미 17개의 다른 형태로 도입돼 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규제를 도입한다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때마다 다른 규제를 2개씩 없애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소기업과 대기업들을 위해 규제를 엄청나게 폐지할 것”이라며 “그러나 오늘의 규제 철폐는 소기업들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금융권 규제 강화를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된 도드 프랭크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