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경제 포퓰리즘 법안’ 무더기 처리 우려

- 2월 임시국회 오늘 시작

野圈, 상법·공정법 처리 공감
학계·재계 “글로벌 추세 역행”

대내외적 경제·안보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선 전 마지막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 2월 임시국회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포퓰리즘 논란이 큰 법안 처리가 추진되고 있어 정치권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월 국회가 시작한 1일 야권은 ‘개혁 입법’ 처리를 강조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각 당은 개혁 입법 처리에 대해 조속히 입장을 결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대선 표심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추진했던 상법, 공정거래법 등 경제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여권과 다른 야당을 강하게 압박한 것이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개혁 입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 조항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권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바른정당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 중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은 대부분 찬성하고 있고 다중 대표 소송제와 집중 투표제 등과 관련해서는 논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야권 성향 무소속을 합치면 3분의 2가 넘는 데다 법안심사소위원장, 상임위원장도 야당 또는 바른정당이 차지하고 있다. 야당과 바른정당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면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지연 전략을 펼치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김선동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지금 두 야당의 강행 처리를 막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학계와 재계는 ‘경제 포퓰리즘’ 논란이 큰 입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기업 옥죄기가 계속되면 기업들은 규제를 피해 국내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피해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감소로 연결될 것”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과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본부장은 “상법 개정안은 경영권 방어 수단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경영권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하는 반(反)시장 법안이 입법될 경우 우리 경제에 많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관련 법안 외에도 선거 연령 인하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역사 국정교과서’ 폐기 법안(역사 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등도 야권에서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김병채·유회경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