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주자들, 商法개정 찬성… ‘경제 票퓰리즘’ 논란

- 2월 임시국회 법안처리 촉각

다중대표소송·집중투표제 등
경영권 위협할 소지 다분한데
문재인·이재명·유승민 등 찬성
“법안 통과 땐 경제 위축 우려”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거론되는 경제 관련 법안은 대기업 지배 구조를 겨냥한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다. 하지만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논란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 반 대기업 정서에 기댄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해당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바른정당에서도 일부 조항을 제외하면 찬성 목소리가 많은 편이다. 주요 대선 주자들도 법 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이 발의한 법안으로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식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고, 집중투표제는 복수의 이사 선임 시 주주가 한 후보자에게만 의결권을 집중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계에서는 이에 대해 ‘1주 1표’ 대원칙을 깨고 투기자본에 경영권 방어가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기업 분할 시 자사주에 분할 주식 배정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일명 ‘이재용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시장지배적 권한 남용 등에 대해 일반인들도 검찰에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지난해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 왔다. 대선 주자들도 관련 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4대 재벌 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법인세 인상 등 민주당 당론보다 더 강력한 재벌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기업과 재벌의 독점적 지위, 공정거래를 해치는 행위 등은 반드시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도 당론을 따르고 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법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바른정당에서는 대선 주자들이 적극적이다.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는 새누리당 시절부터 대표적인 경제민주화론자로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등과 관련해 야당에 가까운 입장이다. 바른정당에서는 해당 조항에 대해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전자투표제 도입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김병채·김다영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