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전략’ 쏟아낸 文… 재원조달 방안은 빠져

대통령 직속 위원회 신설
중기청 → 중소벤처기업부
초고속 사물인터넷망 구축
新산업분야 규제도 풀기로

스마트 고속도로 건설 등의
구체적 예산확보 방안 없어

문재인(얼굴)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신성장동력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초고속 사물인터넷(IoT)망 구축, 신산업 분야 규제 해소 등 내용을 담아냈다. 그동안 소득주도성장론이나 국민성장론을 주창했던 문 전 대표가 신성장동력 구상을 내놓는 것은 자신의 성장론이 국민 가처분소득 제고는 물론 기업의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전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산 확보 방안이 불투명해 실현 가능성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 전 대표는 1일 오후 서울 영등포 꿈이룸학교 대강당에서 ‘국민성장 정책공간’ 주최로 열린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성장의 활주로’ 토론회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문 전 대표는 “21세기 세계는 대한민국을 촛불혁명과 4차 산업혁명에 모두 성공한 나라로 기억할 것”이라며 “인재교육과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명 및 창업지원과 규제개혁을 통한 제도혁명을 이뤄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 문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및 중소기업청 승격 방안을 밝혔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신설되고 중소기업부로 승격된다면, 자체적인 예산 확보 및 운영의 자율성 측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포석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문 전 대표는 또 “과학기술정책 총괄 국가 컨트롤타워를 다시 구축하고, 5년 동안 1만 명의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사 인력 양성을 통해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이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국가적 수준의 초고속 IoT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김대중정부에서 국가적 차원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하면서 한국을 정보기술(IT) 강국으로 이끌었던 성공 정책을 본보기로, 국가적 IoT망 구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문 전 대표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구체적 예산 마련 방안은 제시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자율주행차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스마트고속도로 건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이상 확대, 창업·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정부 구매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