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치권리·시민자유 44년째 ‘최악 중 최악’

프리덤하우스 2017 보고서
100점만점서 3점 수준 불과

북한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자유 보장 수준이 44년째 ‘세계 최악 중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2017 세계 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정치권리와 시민자유가 ‘세계 최악 중 최악’인 11개국에 포함됐다. 북한과 함께 이름을 올린 국가는 시리아, 에리트레아, 우즈베키스탄, 남수단, 투르크메니스탄, 소말리아, 수단, 적도 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였다.

북한은 프리덤하우스가 세계 195개국의 시민자유와 정치적 권리 보장 수준을 최고 1점 최하 7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두 분야에서 모두 가장 낮은 점수인 7점을 받았다. 100점을 만점으로 환산하면 북한의 점수는 3점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국 가운데 북한보다 점수가 낮은 국가는 내전 중인 시리아(-1점)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프리덤하우스가 보고서를 처음 발표한 1973년부터 44년 동안 ‘세계 최악 중 최악’의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보고서는 조사대상국 중 87개국을 ‘자유로운 국가’로, 59개국을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49개국을 ‘자유가 없는 나라’로 분류했다. 한국은 82점으로 ‘자유로운 나라’로 꼽혔지만, 작년 대비 점수가 낮아져 정치적 권리와 시민자유가 일정 부분 후퇴한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한국에서는 평화적인 촛불 시위가 부정부패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끌어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