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체제전복 활동’ 해야” 北核 청문회서 ‘한목소리’

“北, 트럼프정부의 최대위협”
선제공격·정권교체도 거론

미국 상·하원 주요 인사들이 31일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도전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규정한 뒤 미국이 대북제재뿐 아니라 “체제전복적인(subversive) 활동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선제공격’ ‘정권교체’ 등까지 언급하면서 대북제재·압박에는 공화·민주당 구분 없이 한목소리를 냈다.

상원의 밥 코커(공화·테네시) 외교위원장은 이날 상원에서 ‘북한 위협 대응: 정책 대안 검토’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서 “북한 위협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상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내각 인사 인준 외에 현안을 주제로 청문회를 연 것은 올해 초 115대 의회 개원 이래 처음이다.

또 코커 위원장은 현행 외교·억지·제재 기조 유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훨씬 체제전복적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론 존슨(공화·위스콘신) 상원의원은 “왜 미국은 북한의 시험 발사 미사일을 격추하지 않았느냐”며 질책했고,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메릴랜드) 상원의원과 에드워드 마키(매사추세츠) 상원의원도 “제재가 북한을 협상장으로 다시 불러올 것으로 보여, 우선 대북제재를 강력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 연구원과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도 “관심사를 한꺼번에 올려놓고 일괄 타결하는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은 꿈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세컨더리 보이콧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원에서도 북한에 관해서는 대북제재·압박만이 해법이라는 입장이 우세했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를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효과적인 제재로, 앞으로도 대중 압박과 세컨더리 보이콧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원 정보위원회의 애덤 쉬프(캘리포니아) 민주당 간사도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에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초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정책과 관련해 중국과 마주칠 수밖에 없으며, (양국이) 무역 문제를 협상하기 이전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