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특검 수사>朴측, 최순실 등 증인15명 추가 신청

“신속성 강조탓 불공정한 심판
증인진술 아닌 수사기록 의존
일본刀 vs 부엌칼 싸움” 주장

“노골적인 심판 지연책 ” 반론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열린 1일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현 정부 전·현직 청와대 수석들이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출석하는 증인들은 김 수석과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현 새누리당 의원),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현 프랑스 대사) 등이다.

이들은 모두 박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로,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은 이들의 증인 신문을 통해 ‘비선 조직’ 없이도 국정 운영이 잘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탄핵 사유를 반박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차장을 지낸 김 수석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상업성에 매몰된 선박 회사”라며 “국가 원수에게 대형 사고의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선진국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박 대통령 측에서 탄핵 사유를 입증·반박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증인들을 대거 신청한 데다가 이날 15명 추가 증인 신청에 이어 재추가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노골적인 탄핵 심판 지연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최순실 씨 등을 증인 신청하며 “변론 기일을 정해주면,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출석을 담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소재지 파악이 되지 않아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세월호 7시간’ 박 대통령의 행적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추가 증인이 아니라 본인의 ‘직접 소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간 끌기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헌재가 ‘신속’을 강조하면서 심판이 공정하지 못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 사법 역사뿐 아니라 세계의 사법 역사상 비웃음을 살 재판으로 남을까 두렵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가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지 않고 검찰 수사기록에 의존하는 것은 국회 측에는 예리한 일본도를 주고, 대통령 측에는 둔한 부엌칼을 주며 공정한 진검승부를 하라는 것과 같다”고 날을 세웠다.

이후연·김성훈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