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관에 ‘강경보수’ 고서치 지명 … 민주 “결사항전”

트럼프發‘보수 사회혁명’서막
고서치 “보수 대법관 거두였던
스캘리아 길 밟겠다” 공개 선언
인준싸고 공화·민주 혈투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 공석인 대법관에 예상대로 보수적 인사를 지명하고, 야당인 민주당이 ‘결사항전’을 선언하면서 트럼프발(發) ‘보수 사회혁명’을 둘러싼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당장 상원의 대법관 지명자 인준을 놓고 공화·민주당 간 혈투가 예상되는 데다, 임명이 확정돼 대법관 구도가 보수 5명 대 진보 4명으로 바뀌게 되면 낙태·총기규제 등 민감한 현안뿐 아니라 복지·노동·환경 문제 등에서도 ‘보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미국 사회에 상당한 후폭풍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TV 생중계를 통해 지난해 2월 사망한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 후임으로 닐 고서치(49) 콜로라도주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고서치 신임 대법관 지명자는 컬럼비아대 학부와 하버드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친 엘리트로, 2006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됐다. 특히 고서치 지명자는 가장 보수적 대법관이었던 “스캘리아의 길을 그대로 밟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헌법 오리지널리스트(Originalist·원본주의자)’다. 또 고서치 지명자는 낙태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며,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안)’에 피임약이 들어가는 데 대해서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보수 4명 대 진보 4명으로 팽팽한 균형을 이뤘던 구도는 보수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 서명과 함께 대법관 지명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트럼프 내각 인사 인준 지연작전에 들어가면서 한바탕 전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수적 대법관 지명은 민주당 및 진보 세력과의 전면전에 불을 댕기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장 민주당은 이날 예정돼 있던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톰 프라이스 보건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또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대법관 지명자 인준 표결을 지연하는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전략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인준에는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서도 6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상원 의석은 공화당 52석 대 민주당 46석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에는 이번에 쉽게 내주면 앞으로도 계속 밀리면서 대법원에서 진보 영향력이 급속히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부 대법관의 은퇴 가능성도 감안한 것으로, 현재 80세 안팎의 대법관 3명 중에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4)·스티븐 브라이어(79) 대법관이 진보 성향이다. 보수로 분류되지만 사회 문제에서는 진보 쪽 손을 들어주면서 거중기 역할을 해온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도 올해 81세다. 고령에 따른 갑작스러운 공석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