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韓 반덤핑예비관세 등 제재확대 움직임… 中企 ‘트럼프發 공포’

2000년이후 美규제 12건 여파
해당품목 수출 최대月7% 감소

2000년 이후 한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 규제로 해당 품목의 수출액이 최대 월평균 7% 이상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출범 직후 한국산 화학제품에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하는 등 제재 확대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수출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1일 자본시장연구원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미국이 한국에 대해 총 18건의 규제를 진행 중이며 이 중 반덤핑이 12건, 반덤핑·상계관세가 6건이다.

18건 중 2000년 이후 규제가 개시된 12건을 대상으로 수출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규제가 발효되지 않은 기간 중 전월 대비 수출 증가율은 평균 0.07%인데 반해 규제 기간에는 평균 -1.91%로 수출에 실질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확인됐다. 가장 심각한 것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조사가 시작된 열연강판(반덤핑·상계관세)으로, 규제 기간 중 수출액이 전월 대비 평균 -7.21%씩 떨어졌다. 이어 강벽사각 파이프가 평균 -6.03%, 송유관은 -3.37%, 냉간압연강판은 -3.13% 순이었다.

주현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관세, 비관세 무역구제조치 부과는 현재 중국과 멕시코를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미국의 무역수지 현황 중 베트남과 한국도 적자규모가 커 앞으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해 무역 규제 조치를 취해도 한국의 대중수출이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가 대기업뿐 아니라 한국 중소기업들도 촘촘히 겨냥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 중소기업들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 당시에도 중소기업까지 조사 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대기업과 달리 단일 품목만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품목에 규제가 적용되면 생사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