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R&D 투자, 1조2500억으로 늘린다

- 미래부 ‘투자계획’ 발표

올 6646억서 두배 가량 증가
R&D예산서 차지비중 6%로↑

7대유망新서비스 투자도 확대
SW·물류 제외 지원은 되레↓
실제 효과 있을지는‘미지수’

정부가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를 올해 6647억 원에서 2021년에는 두 배가량인 1조25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7대 유망 신서비스(소프트웨어(SW)·콘텐츠·의료·교육·관광·물류·금융) 관련 R&D 투자도 늘린다. 하지만 SW나 물류 외 다른 업종의 R&D 지원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어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비스 R&D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서비스 R&D란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이나 전달 체계 개선,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융합 등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미래부는 2016년 정부 전체 R&D 예산 가운데 3.4%(5788억 원)였던 서비스 R&D 비중을 2021년 6%(1조2500억 원) 수준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올해부터 2021년까지 총 4조6547억 원을 투입한다. 미래부는 서비스 R&D 3대 중점 투자 분야로 스마트 라이프 등 신성장 서비스, 제조업과 서비스업 융합 등 서비스 고도화, 서비스 설계·검증과 같은 서비스 지원 플랫폼 등 서비스 기반 기술로 정했다. 미래부는 아울러 민간 R&D 가운데 서비스 분야 R&D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8.9%에서 2016년 8.6%로 줄고 있는 만큼, 이 비중을 2021년까지 13.0%로 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이공계 인력에만 인정되던 기업부설연구소 R&D 인력 비용 인정 요건을 인문사회분야 등 비이공계 인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와 함께 7대 유망 신서비스 가운데 민간 부문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금융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산업에 2017년 2747억 원, 2021년에는 6100억 원 등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그러나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7대 유망 신서비스 R&D 투자 금액이 전체 서비스 R&D 투자액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6.5%에서 올해 41.3%로 오히려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SW나 물류를 제외한 콘텐츠(1001억→778억 원), 의료(196억 원→169억 원), 교육(102억 원→88억 원), 관광(13억 원→12억 원) 등은 지원 예산 규모가 감소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서비스 R&D 추진 전략과 투자 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해마다 들쭉날쭉했던 예산 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석범 기자 bu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