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트럼프發 혼란…국회, 안보·경제 國益협력 실천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연일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대통령 취임 이후 2주일도 안 됐지만,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22일)→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23일)→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26일)→ 이슬람 7개국 반이민 조치(27일) 등 행정명령 시리즈를 연일 내놨다. 지난달 31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이 중국·일본·독일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칭하며 ‘착취’라는 표현도 동원했다. 미국 일각에서 국가 핵심가치가 위태롭게 됐다는 반발이 일고, 미국과 가까웠던 영국·독일·멕시코 등에서도 우려가 급증했다. 그러나 트럼프 노선을 지지하는 미국 내 여론도 만만치 않아 트럼프의 마이웨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트럼프발(發) 혼란은 미국 국내 정치를 넘어 기존 국제정치·경제 질서를 요동치게 하고, 그 여파는 갈수록 거세게 한반도에도 닥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에서 “미국은 언제나 100% 한국과 함께 할 것이며 한·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적 차원에서 동맹을 재편하고 있다. 한·미 동맹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2∼3일 방한할 예정인데, 한국이 취임 후 첫 외국 방문지란 점에 주목해야 한다. 워싱턴에서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한국의 ‘조기 대선’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한국의 대응 역량이 최악인 가운데 이런 상황을 맞게 됐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은 초불확실성 시대를 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한국은 대통령 탄핵 사태에다 대통령 선거까지 겹쳤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와중에 2월 임시국회 회기가 1일 시작됐다. 여·야 정당과 정파는 안보와 경제 문제에서라도 국익(國益)을 앞세운 초당적 협력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당장의 대선 득표만을 의식해 포퓰리즘 입법을 발의하고 짬짜미한다면, 그런 정파야말로 매국 세력이며, 결코 집권해서도 안 될 세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