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매티스 訪韓과 한·미 안보 3大 현안

김경민 한양대 교수 국제정치학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첫 해외 순방지로 이례적으로 중동이 아닌 한국을 택했다. 2일 방한(訪韓)해 1박2일 동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예방하고 김관진 안보실장 및 한민구 국방장관과도 회담할 예정이다. 그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긴박하다는 뜻이다.

지난해에 북한은 2차례의 핵실험을 했고, 2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올 들어서는 조만간 대륙간탄도탄(ICBM) 발사 실험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트럼프는 버락 오바마 정권 8년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압박 강도를 더 높여 반드시 핵·미사일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강경 기조의 트럼프는 임기 중에 북한의 핵·미사일 결합을 막지 못하면 영원히 막지 못하게 될지 모른다는 엄중한 사실을 매티스 국방을 통해 전할 것이다. 한국도 그 맥락에서 국방외교를 펼쳐야 한다.

그러면 매티스 국방장관의 방한에 맞춰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북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미 한·미 간 합의가 이뤄진 사드 배치를 국내 정치 혼란 때문에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는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오랫동안 막지 못한 귀결로 이뤄진다는 점을 재인식시키고, 한류(韓流) 엔터테인먼트와 화장품 산업 등을 규제하는 중국에 대해 한한령(限韓令) 규제를 풀고 중국이 앞장서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이 결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선포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둘째,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에 적극적인 국가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서태평양 진출을 견제하는 데 한·일 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중국 남단 하이난섬에 해저 잠수함 기지와 항공모함 기지를 건설한 중국은 항공모함 랴오닝함에 이어 제2의 항공모함을 건조 중이어서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매티스 장관은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원만히 이행돼 한·미·일 3국 간 군사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돼야 한다는 점을 요구할 것이다. 이는 한국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어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일본은 지난달 24일 이후 방위성 최초로 ‘X밴드 통신위성’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북한의 미사일 발사 탐지가 더욱 쉬워졌다. 앞으로 2기를 더 보유할 계획이어서 인공위성이 모자라는 한국에는 득이 된다.

셋째는 한미동맹의 강화다. 트럼프의 리더십을 보면 방위분담금을 더 내라는 목소리는 당연히 나올 것이다. 그 경우 미군의 주거비용 등의 분담금보다는 한국의 전력 증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위분담금 내용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연간 약 55억 달러의 주일미군 비용을 감당하며 한국보다 방위분담금을 2배나 많이 내는 일본은 분담금 조정 협상에서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갖춘 미국의 이지스함 2척을 더 배치, 운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그래서 현재 일본 요코스카항에 있는 미 제7함대에는 11척의 이지스함 중 7척이 고고도 요격 미사일인 SM-3가 장착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중에 북한의 핵·미사일을 못 막으면 다시는 막을 기회가 없다는 점을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확약하는 국방장관 만남이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