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 중 83%는 ‘기업가들이 사람들을 착취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확인됐다.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팀 수사와 상법 개정안 등이 이 같은 반기업 여론을 타고 박근혜정부보다 일선 기업들을 더 조여오면서, 기업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오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유럽연합(EU) 여론조사기관 EU바로미터에서 지난 2015년 발표한 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국민 중 83%는 ‘기업가들이 다른 사람들의 노동을 착취한다(entrerpreneurs take advantage of other people’s work)’는 명제에 동의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여론조사는 EU 가입국을 비롯해 인도, 미국, 러시아, 한국 등 40개국 국민에게 기업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해당 명제에 대한 한국의 긍정 응답 비율은 조사 대상 40개국 중 폴란드(90%) 다음으로 가장 높아 세계적 척도로 봐도 반기업 정서가 매우 높은 편임을 입증했다.

기업가에 대한 인식을 묻는 다른 질문에서도 한국 국민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심한 반기업 정서를 내비쳤다. ‘기업가는 자신의 주머니만 생각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65%가 그렇다고 답해 조사 대상 국가 중 6위를 차지했다. ‘기업가들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국민 17%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조사대상 국가 중 5번째로 높은 수치였다.

이 같은 반기업 정서는 정부가 아닌 기업을 옥죄는 특검 수사와 최근 통과 조짐이 짙어지는 상법 개정안 등의 토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합리적인 규제가 아닌 단순히 기업을 옥죄는 것 자체가 목적인 법안들이 상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며 “반기업 정서를 타고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뜩이나 불확실성이 높은 올해 국내 기업이 느끼는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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