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담법관 2명 새로 임명

대법원은 1일 특정 사건 재판만 맡는 ‘전담법관’ 2명을 새로 임명했다.

전담법관제도는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해 민사 단독 재판 업무를 전담해 처리하도록 한 제도다. 이로써 2013년 3명의 전담법관이 처음 임명된 뒤 모두 12명의 전담법관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임명식을 열고 이백규(53·사법연수원 18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주한길(53·24기) 서울서부지법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을 신임 전담법관으로 임명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을 지내고 2003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14년 만에 법원으로 돌아오게 됐다. 주 변호사는 연수원 수료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일하다 2013년부터 서울서부지법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풍부한 경륜과 훌륭한 인품을 갖춰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평생법관제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담법관으로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신뢰받는 재판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전담법관제도는 법조 경력자의 법관 임용을 활성화하고 법조 일원화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2013년 처음 실시됐으며, 처음에 민사소액 단독 사건으로 한정했던 것도 민사단독 재판 전반으로 확대됐다. 대법원은 전담법관제도가 국민의 재판 만족도와 사법에 대한 신뢰 제고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민병기 기자 mingm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