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sumer >“‘이용자부담 원칙’으로 공공재정 부담 덜어야”

교통 전문가들의 제언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추세와 관련해 교통 전문가들은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는 요금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설관리 비용을 공공 재정으로 부담하기보다 이용자 부담 원칙을 세워서 해결하는 게 합리적이란 얘기다. 주차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지는 형태의 누진제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송상석 녹색교통 사무처장은 2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공공기관 주차장의 합리적인 관리 방안은 이용자부담 원칙, 원인자 부담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처장은 “주차장 무료 개방 관리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도 부담이 전가된다”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시설 이용자에게 요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금기정 명지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최근 공공기관 주차장이 민원인들의 장시간 점유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어 유료화가 필요하다”며 “장기주차 억제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 누진제를 적용해 오래 사용한 차량에 비싸게 부담을 주고, 짧게 주차한 차에 소액을 부담하게 하면 유료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양훈철 대한교통학회 주차분과위원장은 “주민들의 지지를 의식하는 지방자치제에서는 단체장들이 유료화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준을 제시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주차요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급지 선정기준도 더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