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효과 불명확, 中 경제위협도” vs “北도발땐 美가 돕지 中이 돕겠나”

정보위 野의원-美방한단 ‘설전’
사드 배치 입장차 그대로 노출

미국의 정치인들과 한국의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 의회는 연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경고하고 있지만 한국 국회에서는 사드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한·미 간에 엇박자가 흘러나오고 있다.

미국 측 방한단을 이끄는 맷 새먼(공화당) 전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은 1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올해 안에 사드를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의 안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능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보위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국민이 보기에 사드 배치의 필요성에는 불명확한 점이 있는 반면에 중국의 경제적 위협은 현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 또한 사드가 과연 북핵 위협으로부터 얼마나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며 “사드 배치가 방위와 한·미동맹에 꼭 필수적이고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새먼 전 위원장은 “3주 전까지도 아태소위원장을 맡았는데 국방부와 국무부에서 보고받은 사드의 효과성에는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핵 도발을 하거나 한국을 공격한다면 과연 중국이 나서서 한국을 보호해 주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은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 두리틀(공화당) 전 하원의원도 “사드는 북한의 위협을 저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 배치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 대사는 “사드가 전 세계에서 최고의 방어체계”라고 평가했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는 데는 한·미 간에 생각이 일치하지만 그 방법은 다를 수 있다”고 언급해 사드 배치를 둘러싼 입장차를 노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국 측에서 4명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전 의원 및 힐 전 대사, 조지프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존 맥로린 전 CIA 부국장은 “북한은 이르면 2년 안에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현재 12∼ 2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5년 내 100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