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폐지 척척… 트럼프·美의회 ‘찰떡궁합’

행정부·입법부 장악한 공화당
의회검토법 활용 철폐 잇따라

미국 공화당이 2일 상·하원에서 석탄채굴 제한과 임금차별법, 총기구매 등에 관한 규제를 철폐하는 결의안을 잇달아 통과시키면서 세제·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찰떡궁합’을 보여주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석탄채굴 업체가 작업 뒤 수질 개선·물줄기 복원을 철저히 하도록 명시한 내무부 규정을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찬성 54표 대 반대 45표로 가결했다. 이 결의안은 이미 하원에서 통과된 상태여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으며, 석탄·석유산업 지지 입장을 표명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상원은 이 결의안 채택을 위해 2000년 도입된 뒤 1차례밖에 사용되지 않은 ‘의회검토법(CRA·Congressional Review Act)’을 동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상원은 3일에는 엑슨모빌·쉐브론 등 석유기업이 외국 정부기관에 지불한 세금 등을 공개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는 결의안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원에서도 이미 석탄채굴 관련 규제 철폐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이날도 의회검토법을 적극 활용해서 연방정부 계약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차별을 금지하는 법안과 정신병력을 가진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등 2개를 무효화했다. 하원은 3일에도 공유지에서 메탄 채굴과 관련한 규제를 철폐하는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기업활동 방해 규제들은 석탄업계와 업계 종사자 가족들에 대한 공격이었다”고 말했다.

의회가 이처럼 발 빠르게 규제 철폐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공화당 주류와 트럼프 행정부 입장이 맞아떨어진 데다, 공화당이 행정부·입법부를 모두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원에서 공화당 대 민주당 의석은 52석 대 46석, 하원에서는 공화당 대 민주당 의석이 241석 대 194석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입법화한 친환경·총기 규제 등이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환경단체 등과 연계해 공화당 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태다.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우리 어린이들이 마실 물과 숨 쉴 공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업계에 선물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