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內 난동자 구속·징역형… 女종업원 폭행 고객 엄정 수사

- 정부 ‘갑질 근절’정책 마련
임금체불 사업주 가중처벌

정부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소위 ‘갑질(부당처우)횡포’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약자 보호대책’을 논의해 확정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는 황 권한대행의 지시로 신설돼 처음 개최됐다.

정부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항공기내 난동과 임금체불, 감정노동자 피해 등과 관련해 각각 항공보안법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부과금 부과, 감정노동자 보호규정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부당처우에 대한 △점검·단속 △관련 제도개선 △교육·홍보를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단속의 경우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이 나서며 특히 올해는 부당대금·위탁취소·반품 등 3대 하도급 불공정행위, 판촉관련 불공정 관행에 대한 거래단계별 조사, 가맹본부의 부당한 원부자재 구매강제 등을 심층 조사한다. 상습체불(3000개소), 열정페이(500개소), 장애인·여성 등 취약계층(1900개소), 청년 다수고용 프랜차이즈 등 기초고용질서(8000개소) 등 점검을 병행한다.

일례로 기내 난동자에 대해선 즉시 경찰이송 및 구속수사와 기존 벌금형 외에 징역형(3년 이하) 등이 추진되며 테이저건이나 포승줄 사용요건도 완화된다. 마트, 백화점 등에서 종업원을 상대로 심한 폭언·폭행을 하는 고객은 경찰이 개입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폭언·폭행을 당한 백화점 점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점원의 신청으로 업무전환 등이 가능해진다.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 등 강제수사 확대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근로자 폭행에 대해 가중처벌 등이 거론된다.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정규교육 확대와 범국민 캠페인도 추진한다.

황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부당처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 체계를 훼손할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약화시켜 사회 통합의 장애요인으로도 작용한다”면서 “한두 부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모든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면서 지속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