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규제 풀고 이란엔 ‘채찍’… 트럼프 ‘親러·反이란’ 현실화

美기업과 러 보안국 거래 허용
트럼프는 “완화 안했다” 일축
외교가선 “관계 개선 신호탄”

이란 미사일 발사엔 강력경고
추가제재 언급·군사공격 시사
核합의 파기 가능성도 열어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 2주째를 맞으며 친(親)러시아, 반(反)이란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일 러시아에 대해선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당근’을 던지는 방식으로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반면, 이란에는 전날 ‘공식 경고’에 이어 이날 “어떤 방안도 제외되지 않았다”면서 추가 제재 부과까지 언급하는 등 ‘채찍’을 꺼내 들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미국 첨단 기업들이 현재 미국 정부의 제재대상에 올라 있는 러시아연방보안국(FSB)과 연간 5000달러(약 572만 원) 한도 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제재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고 발표했다. FSB는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해 12월 러시아의 미국 대선 해킹 배후로 지목한 곳으로, 러시아군 총정보국(GRU) 등과 함께 제재대상에 지정된 기관이다. 물론 이번 조치가 FSB를 제재대상에서 해제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 기업의 FSB와의 거래를 허용했다는 점에서 제재를 일부 완화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완화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일은 제재 부과 뒤 재무부가 구체적 내용을 들여다보고 다른 산업이나 제품·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보완 조치가 없는지 살피는 일상적인 후속 조치의 하나로, 정책상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밝힌 친러시아 발언에, 이날 친러시아 성향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취임과 맞아 떨어지면서 이번 제재 완화 조치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외교가에서는 여전히 지배적이라고 로이터통신 등은 전했다.

이에 반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말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한 이란에는 강력한 압박을 펼치고 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어떤 것도 제외되지 않았다(nothing is off the table)”고 말했다. 이 표현은 군사적 옵션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의미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강력 대응을 시사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르면 3일 중 이란 기업·단체 20여 곳에 대해 추가 제재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CNN방송은 보도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2015년 7월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 파기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핵 합의에 비판적인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란은 미국과 한 끔찍한 협상에 감사했어야 했다. 이란은 다 죽어가는 상황이었고, 미국이 이란에 1500억 달러라는 생명줄을 주기 전까지 붕괴 위기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