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안희정 대연정
과반확보 안정적 국정 목표
- 국민의당 천정배 개혁연정
개혁과제 위한 진보 소연정
- 바른정당 유승민 보수연정
보수 단일후보 선출 소연정
대선판을 흔들고 있는 야권 내 2위 주자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연정론’은 바른정당은 물론 새누리당을 포함한 보수 정당과의 연정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혁연정’ ‘보수연정’ 등의 개념보다 훨씬 광범위한 개념이며 과거 구현된 적이 없었던 개념이다. 그러나 안 지사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사죄한 새누리당과의 연정만 가능하다’고 전제조건을 달면서, 실제 안 지사가 제시한 대연정의 개념이 차기 정권에서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안 지사 측 관계자는 6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연정의 대상에 새누리당과 바른정당도 포함되냐는 질문에 “그렇게 콕 집어 물어본다면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적폐청산은 대통령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혁과제에 대한 개혁입법을 통해 가능하며, 개혁 입법을 위해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연정이 불가피해 대연정의 개념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연정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혼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지금의 새누리당과 바른정당과의 연정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원론적으로 연정에는 대연정과 소연정이 있다. 대연정은 이념적으로 성향이 다른 원내 1당과 2당이 협력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보수 성향의 2당인 새누리당이 연립정부를 수립하고 의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다. 반면 소연정은 이념적으로 비슷한 제1당이 원내 제3당 혹은 제4당과 연합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야권으로 분류되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쳐 15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경우 소연정이 된다. 이에 따라 안 지사가 제기한 연정은 원칙적으로 대연정에 해당하며 다른 어떤 연정보다 범위가 넓다.
국민의당 대권주자인 천정배 전 대표가 제시한 개혁과제를 해결할 세력 간의 ‘개혁연정’은 성향이 같은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주축이 된다는 측면에서 소연정이다. 바른정당의 대권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제시한 좋은 보수 후보를 내기 위해 제시한 ‘보수연정’ 또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까지만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제한하면서 안 지사의 대연정 범위를 넘지 못한다. 그러나 안 지사의 대연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안 가결의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을 연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야권 내에서 정당성 논란이 치열한 데다, 안 지사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성과 사죄를 전제조건으로 붙이면서 실질적으로 안 지사가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대연정 구현은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안 지사는 지난 2일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 등록 후 기자간담회에서 “원내 다수파와 대연정을 꾸리는 것이 노무현 정부 때 구상한 헌법 실천 방안으로, 그 미완의 역사를 완성하겠다”며 대연정론을 공식 제기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과반확보 안정적 국정 목표
- 국민의당 천정배 개혁연정
개혁과제 위한 진보 소연정
- 바른정당 유승민 보수연정
보수 단일후보 선출 소연정
대선판을 흔들고 있는 야권 내 2위 주자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연정론’은 바른정당은 물론 새누리당을 포함한 보수 정당과의 연정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혁연정’ ‘보수연정’ 등의 개념보다 훨씬 광범위한 개념이며 과거 구현된 적이 없었던 개념이다. 그러나 안 지사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사죄한 새누리당과의 연정만 가능하다’고 전제조건을 달면서, 실제 안 지사가 제시한 대연정의 개념이 차기 정권에서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안 지사 측 관계자는 6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연정의 대상에 새누리당과 바른정당도 포함되냐는 질문에 “그렇게 콕 집어 물어본다면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적폐청산은 대통령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혁과제에 대한 개혁입법을 통해 가능하며, 개혁 입법을 위해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연정이 불가피해 대연정의 개념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연정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혼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지금의 새누리당과 바른정당과의 연정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원론적으로 연정에는 대연정과 소연정이 있다. 대연정은 이념적으로 성향이 다른 원내 1당과 2당이 협력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보수 성향의 2당인 새누리당이 연립정부를 수립하고 의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다. 반면 소연정은 이념적으로 비슷한 제1당이 원내 제3당 혹은 제4당과 연합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야권으로 분류되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쳐 15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경우 소연정이 된다. 이에 따라 안 지사가 제기한 연정은 원칙적으로 대연정에 해당하며 다른 어떤 연정보다 범위가 넓다.
국민의당 대권주자인 천정배 전 대표가 제시한 개혁과제를 해결할 세력 간의 ‘개혁연정’은 성향이 같은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주축이 된다는 측면에서 소연정이다. 바른정당의 대권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제시한 좋은 보수 후보를 내기 위해 제시한 ‘보수연정’ 또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까지만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제한하면서 안 지사의 대연정 범위를 넘지 못한다. 그러나 안 지사의 대연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안 가결의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을 연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야권 내에서 정당성 논란이 치열한 데다, 안 지사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성과 사죄를 전제조건으로 붙이면서 실질적으로 안 지사가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대연정 구현은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안 지사는 지난 2일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 등록 후 기자간담회에서 “원내 다수파와 대연정을 꾸리는 것이 노무현 정부 때 구상한 헌법 실천 방안으로, 그 미완의 역사를 완성하겠다”며 대연정론을 공식 제기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