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이민 행정명령’ 운명, 대법원서 결정날 듯

법원, 트럼프 일방독주 제동
막강한 사법부 권한 재확인
대법관 인준 싸고 격돌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법원 반대로 제동이 걸리면서 친(親)트럼프-반(反)트럼프 전선이 팽팽하게 격돌하고 있다. 반트럼프 진영은 이번 결정을 통해 ‘일방독주’ 트럼프 대통령을 제어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동력을 끌어모으고 있는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닐 고서치 대법관 지명자 인준을 몰아붙이면서 대법원 구도를 보수로 되돌리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막강한 사법부 권한이 재확인되면서 고서치 대법관 인준 여부는 미국 사회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5일에도 트위터를 통해 “판사 한 명이 우리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면서 반이민 행정명령 효력 중지를 결정한 제임스 로바트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를 비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판사와 사법체계를 비난하라.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온다. (상황이) 나쁘다”면서 테러 발생 시 사법부를 문제삼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에도 “판사가 행정명령을 금지했기 때문에 위험하고 나쁜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면서 “끔찍한 결정으로, 소위(so-called) 판사라는 사람의 이 의견은 뒤집힐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앞서 공화당 성향의 로바트 판사는 3일 반이민 행정명령이 종교·언론 등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1조 위배”라는 워싱턴주 가처분 신청을 인용, 미국 전역에서 행정명령 효력을 잠정 중단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부 비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판사들을 개인적으로 비난하지 않는 것이 최선으로, 행정명령이 적법한지는 법원들이 결정할 것”이라면서 사법부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반트럼프 세력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의 독주를 막는 데 힘을 결집하겠다는 태세여서 당분간 친트럼프-반트럼프 세력 간 팽팽한 긴장이 예상된다.

당장 양측 간 세력을 가늠할 1차 시험대는 제9연방항소법원에 올라 있는 1심 결정 번복 여부다. 항소법원은 법무부가 1심 결정에 불복해 행정명령 효력을 회복시켜 달라는 긴급 요청을 일단 기각했지만, 최종 판단을 위해 법무부 입장을 6일까지 추가 제출하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 때문에 반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지루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종 판결은 대법원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의 미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발표한 헌법 원문주의자인 고서치 지명자 인준 여부에 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서치 지명자가 인준되면 현재 보수 대 진보 대법관이 4 대 4인 동률 구조가 무너지기 때문으로, “공석인 대법관 한 자리가 법원의 반이민 행정명령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망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