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말로만 “세계화”… 내부선 인터넷 통제 강화

서버 등 검열 위원회 설립 추진

중국 정부가 인터넷서비스와 서버 등에 대한 검열을 담당하는 고위급 위원회를 설립, 인터넷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이 지난 4일 공개한 사이버 안전 강화 대책 초안에서 공산당 외부 세력의 인터넷서비스, 서버 등 장악 여부와 인터넷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전문위원회 설립 검토를 밝혔다고 6일 보도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다보스포럼에서 미국고립주의를 주창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세계화’와 ‘개방’의 수호자가 되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했지만, 중국사회에 대한 내부통제는 더욱 강화하는 역설적 조치를 하고 있는 셈이다.

CAC는 이 기구가 설립되면 정부와 당 기관이 위원회 승인을 받은 제품이나 서비스만을 구입·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주요 인터넷 기반시설 운영자도 승인된 제품과 서비스만을 이용해야 한다. 인터넷 공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는 위원회는 여러 고위급 부처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지도부는 사이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자국산 네트워크 기술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시 주석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 인터넷안전·정보화영도소조를 설립했다. 중국 인터넷 정책 자문인 중국정보안전연구원 쭤샤오둥(左曉棟) 부원장은 이와 관련해 주요 정보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일반 이용자가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주요 정보 기반시설에는 국가와 당 핵심 기관의 운영 체계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를 비롯한 해외 각종 사이트에 대해 접속이 안 되도록 차단해 놓아 중국에서는 접속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자본 유출에 대해 강력한 통제가 이뤄지면서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해외 기업의 인수·합병(M&A) 등 해외 투자에 나선 자본이 막혀 750억 달러(약 85조 원) 규모의 M&A가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정부의 자본 유출 통제로 인해 수많은 해외 기업에 대한 M&A 건이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베이징 = 박세영 특파원 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