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저감 대책 활발
서울,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인천은 발전소 오염물질 감축
中·몽골發 대책은 미진 ‘반쪽’


최근 호흡기 질환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비상이 걸렸다. 특히 미세먼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중국과 몽골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이 여전히 미진해 대책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환경부와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머리카락 굵기(70㎛, 1㎛=1000분의 1㎜)의 30분의 1 정도인 지름 2.5㎛ 이하 초미세먼지(PM2.5)의 대기환경 기준이 시행된 첫해인 지난 2015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강원 39일, 부산 23일, 광주 20일, 인천이 16일 발령됐다. 지난해에는 경북 21일, 강원 14일, 충북 13일, 부산 10일 등 발령일수가 절반 규모로 줄었다. 그러나 봄철에 주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가 올해 들어 겨울철인데도 지역별로 3∼4일씩 주의보가 발령돼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배출원 감축과 신산업 육성, 예·경보 체계 혁신 등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올해는 도시대기측정망 확충 및 노후장비 교체, 석탄발전소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기 폐차 활성화와 저공해조치 지원,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등의 제도를 시행하거나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조치를 올해부터 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 차량까지 확대하고, 오는 6월까지 ‘자동경보 통합발령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지역난방발전사, 매립가스발전사 등에서 배출하는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2020년까지 2011년 대비 40% 감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서해 상공에 강제로 비를 내리게 하는 ‘인공증우’ 기법을 통해 국내에 미세먼지가 상륙하기 전 서해에서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9월부터 대형 도로의 공중 초미세먼지와 바닥 미세먼지 등을 제거하기 위해 전문 흡입 및 청소차량 14대(대당 2억 원)를 도입해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고, 올해 20대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단지인 중국 측에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요구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문윤섭 한국교원대 환경교육과 교수는 “중국 등이 단계적으로 몇 년까지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내용으로 별도의 강화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 = 고광일 기자 kik@munhwa.com,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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