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산업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세울 것”

-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당국 법인지급결제 허용해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

황영기(사진) 금융투자협회장이 6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국내에서 은행이나 보험산업에 비교해서 (증권업이) 불합리한 대접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회장이 꼽은 대표적인 규제는 ‘법인 지급결제’ 문제다. 증권사 25개사는 지난 2009년 금융결제원에 3375억 원의 가입비를 내고 지급결제망에 들어갔다. 하지만 현재 개인 간 지급결제만 가능할 뿐 법인 간 거래는 허용해주지 않고 있다.

황 회장은 “(법인 지급결제 허용은) 금융결제원의 규약 변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뒤에 은행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이미 돈을 내고 지급결제망에 참여하고 있는데 법인 지급결제 불허는 약속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증권사는 법인 지급결제 불허가 ‘불합리한 조치’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융결제원을 제소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융결제원 규약 변경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이 문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증권업계 목소리다.

은행은 증권사에 기존 법인 고객을 빼앗길 수 있어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황 회장은 “특정업권(은행)이 독점해 다른 업권은 못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