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초당적 對北제재·규탄 결의안

“ICBM 규탄·사드 배치” 발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처음
외교 위원장 “추가 제재 필요”

백악관도 “北核, 현저한 위협”
고강도 대북 압박에 한목소리

미국 하원이 7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규탄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를 지지하는 내용의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했다. 공화·민주당이 의회에서 한목소리로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것은 지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특히 상·하원은 이달 들어 연달아 북한 관련 청문회를 열고 정권교체·선제타격 등을 포함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면서 최근 대북정책 검토에 들어간 트럼프 행정부보다 한발 더 앞서가고 있다.

하원 외교위원회 등에 따르면 조 윌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이날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사드의 조속한 한반도 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한·미 간 방산 협력 등 동맹 강화 △미국의 추가적 대북제재 부과 △중국의 대북압박 강화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지 등이 담겼다. 특히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과 테드 요호(플로리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 민주당의 엘리엇 엥겔(뉴욕) 하원 외교위 간사, 브래드 셔먼(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간사 등이 모두 결의안에 서명했다. 공화·민주당이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놓고 격돌한 상태지만, 북핵 문제에는 초당적 목소리를 낸 셈이다.

또 로이스 외교위원장은 이날 ‘북한 위협 대응: 미국 정책에서 새로운 조치’라는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지난해 2월 의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강화 법안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을 목표로 삼아야 하며, 미국이 취하고 있는 해운·금융제재 구멍을 막아야 한다”면서 추가적 제재 필요성을 제기했고, 일부 의원들도 “대북 정보유입이 효과적이냐”며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앞서 상원 외교위도 1월 31일 북핵 주제 청문회를 개최했고, 당시 공화·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이 대북제재뿐 아니라 “체제전복적인(subversive) 활동을 해야 한다”면서 선제공격, 정권교체 등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핵·미사일을 “가장 현저한 위협(the most prominent threat)”으로 규정한 뒤 “미국과 한국, 역내 안전은 분명히 (한반도 정책의) 가장 큰 주안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