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가 직접 北연계 中기업 제재해야”

의회청문회서 제재안 쏟아져
“세컨더리보이콧 반드시 필요”
“北 인권압박·정보유입 확대”

“미국이 북한과 연계된 중국 기업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 “인권 문제로 압박하고, 대북 정보유입을 늘려야 한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7일 의회에서 “북한의 핵 동결이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내면서 제3국 기관·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에서부터 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인권 문제 압박, 대북 정보유입 등 다양한 해법을 쏟아냈다. 수미 테리 전 중앙정보국(CIA) 북한 분석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의 ‘북한 위협 대응: 미국 정책에서 새로운 조치’ 주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세컨더리 보이콧은 궁극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많이 있으며, 포괄적 차원에서 대북 정보유입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테리 전 분석관은 북한의 핵 동결 선언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검증하기도 매우 어렵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도 “북한 핵 프로그램을 정당화하고 수용하는 것은 동맹국들에 도발적이기 때문에 동결 목표는 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재는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효과적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성이 중요하다”면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차 석좌는 “중국은 북한 문제 해결의 일부가 아니라 문제의 일부”라면서 대중 압박 필요성도 강조했다.

재무부에서 17년간 금융제재 업무를 한 앤서니 루기에로 민주주의방어재단(FDD) 선임 연구원은 한발 더 나아가서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기에로 연구원은 “지난해 9월 재무부가 북한과의 거래를 명목으로 중국 기업 1곳을 제재하고 중국인 4명을 기소했는데, 이들은 총 22개의 위장회사를 설립해서 미국 금융체계와 거래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루기에로 연구원은 “여전히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많다”면서 “전 세계에서 북한으로의 여행을 금지시키고, 북한 도발 전에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무더기 제재하고, 유엔에서 보다 공격적인 제재 채택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