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orld View >서안지구 합병 야욕 밀어붙이기… 이·팔 ‘2국가 해법’ 위기에

이스라엘 ‘새 정착촌 건설’ 논란
분노의 팔레스타인 - 더 강경해진 이스라엘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 수천 채의 주택 신축 계획을 승인한 데 이어 새로운 정착촌을 건설하겠다고 밝혀 국제적 논란이 일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1일 점령지에 완전히 새로운 정착촌을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20년 동안 기존 정착촌에 가옥을 추가 건설하는 정책만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별도의 구역에 유대계 정착민이 들어설 마을을 마련하겠다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대는 친이스라엘 성향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이스라엘은 트럼프 취임 2주 동안 서안지구에 5502채, 동예루살렘에 566채의 주택을 추가로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신 정착촌 건설 발표는 아모나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전초기지가 자국 법원 판결에 따라 철거되기 시작한 날과 정확히 겹친다. 아모나 전초기지는 이스라엘 고등법원이 팔레스타인 개인 사유지에 세워진 것을 인정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주민들에게 철수할 것을 명령한 곳이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무산시키기 위해 이스라엘 국회는 지난 6일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사유지에 들어선 불법 정착촌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인 소유의 개인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스라엘이 서안지구를 합병하려는 야욕을 법제화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7일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 법안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스라엘에 심각한 법률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오는 15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그는 서안지구 정착촌 건설계획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 이전까지 미국은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립 활동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독립을 인정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기 다른 2개의 국가로서 공존을 추구해야 한다는 ‘2국가 해법’을 해친다고 여겨 민주·공화 정권 할 것 없이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심만수 기자 panfocus@munhwa.com